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58659 판결
기존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|
|
로그인 |